현실주의 정치사상의 대표적인 주창자로 뽑히는 니콜라 마키아밸리는 '군주론'에서 강권 정치론을 주장했다. 메디치 家에게 국가통치술에 대한 조언 형식으로 씌여진 이 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국가통치술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주론을 다시 읽으면서 현재 2008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 올려 보았다. 마키아밸리가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봤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군주론의 내용과 현재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진단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리라..
물론 지금이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군주는 공히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마키아밸리의 주장이 한낱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는 군주론의 주요 내용과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자. ( 글에 언급된 페이지는 강정인,문지영 번역의 군주론 개역판, 까치글방 ,2003 )


1. 인민과 귀족을 대하는 통치자의 자세

마키아밸리는 제 9장 시민형 군주국 에서 인민, 귀족이 옹립한 군주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귀족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사람은 인민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사람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내리거나 그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민의 지지를 받아 군주가 된 사람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데, 주위에 그에게 반대할 인물들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68쪽)
"한편 인민들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민들이란 단지 억압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인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귀족들의 지지에 의해서 군주가 된 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신이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나는 군주가 그에게 우호적인 인민들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고립무원에 빠질 것이다." (70-71쪽)

지금 시대에 귀족과 인민을 나누는 것은 일견 적합해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인민과 귀족을 나누어본다면, 재력의 정도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과연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마키아밸리의 말 처럼 '인민' 즉 '서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가? 즉, 정부가 '서민'을 보호함으로써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는가?

누구나가 쉽게 답변할 수 있듯이 정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로 정부는 '있는 자'(귀족)을 위한 정책 일변도를 보여왔다. 재벌 대기업의 수출 이익 확대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고수했으며,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했다.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겠다고 했으며, 고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고있다. 결국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  결국 '인민'들의 지지는 잃고 있으며, '귀족'에 대한 특혜는 다 주고 있다. 마키아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귀족) 군주가 역경에 처하면 언제라도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쓸 것이기 때문이다.(70쪽)

2. 군주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마키아밸리는 개인간의 적용되는 윤리와 국가통치에서 적용되는 윤리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사이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지만, 국가 통치에 있어서 약속은 군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킬수 없으며  지켜서도 안된다." (123쪽) 

지난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인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줄기차게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이미 미국과 약속한 상태에서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며,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 이후 추가협상을 하긴 했지만, 이것 역시 인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는 이명박대통령의 지지도를 바닥 없는 우물로 내려보냈으며, 정부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분명히 이명박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과 맺은 약속을 더 중요시여겼기에 그는 그 불리함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마키아밸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명한 군주'가 아니다.

3. 이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인민들을 만족시키는 건 어렵다.

이러저러한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무능을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있다. 그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집권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가 인민들로 불만을 샀던 '경제' 가 한 몫을 했다. 인민들은 노무현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경제'를 이명박이 잘 하겠다고 해서 뽑아주었다. (인민들이 그를 군주로 만들어주었다. ) 이는 인민들이 노무현의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키아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게다가 신생 군주라면 누구에게나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즉 주민들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군주라면, 누구나 자신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그를 지원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군주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전 정부에 품었던 불만 때문이라면, 그들을 자기편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49-150쪽)

이명박 정부는 인민이 그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잘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도 역시 인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민들이 왜 이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불만을 본인이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인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4. 군주의 지혜는 관리의 선택에서 나타난다.

자고로 군주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그들의 주변에는 군주/대통령의 일을 보좌하고 거드는 그리고 정책을 입안/실천하는 관리들이 있다. 이러한 관리들도 군주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마키아밸리는 군주의 관리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대신을 선정하는 일은 군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이 훌륭한가의 여부는 군주의 현명함에 달려있다. 군주의 지적 능력을 알기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럽다면, 군주는 항상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군주가 그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평범한 인물이며, 불충하다면, 군주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저지를 가장 중대한 실수가 바로 그들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160쪽)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인사파동'을 달고 살았다.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의 일을 보좌할 사람들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교수 출신 장관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이 논문표절, 땅을 사랑한 환경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등 기본적인 자질뿐만이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제대로 업무처리를 한 관리가 없다. 마키아밸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저지른 수 많은 실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실수는 자격미달,함량미달, 관리들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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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앞으로 4년 6개월동안 잘 할 수 있을까? 마키아밸리가 지금 살아돌아와 한국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정연주 사장은 ‘출국금지’를 당하고 이제 곧 검찰에 끌려갈 처지에 있고, 정권의 나팔수를 했던,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충성을 할 , 그래서 YTN 사장이 된 구본홍은 ‘출근금지’를 당하고 있다. 한 사람은 ‘출국금지’  또 한 사람은 ‘출근금지’ . 뭐 때문에 이렇게 더럽고 복잡하고 짜증스러운가?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출국금지한 이유는 간단했다. 명목상으로는 검찰의 소환명령에 불응했다는 것. 그렇다면 검찰은 왜 정연주 사장을 소환하려했는가? 정연주 사장이 경영을 잘 못해서 국민의 방송 KBS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 이른바 ‘배임’ . 한 술 더 떠 감사원은 KBS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 권고를 했단다. 검찰에 감사원까지 나섰으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YTN노조와 기자들이 구본홍 사장을 ‘출근금지’ 한 이유는 간단하다. 구본홍 사장은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그가 2MB의 대선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하는 언론사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YTN노조는 주주총회도 막아보려했고, 날치기 주주총회 후 구본홍이 사장이 되자 출근금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2MB정부는 감시와 견제를 받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독재스타일인 것 같다. 지금까지 2MB정부 출범 후 여러 인사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언론사 사장만큼은 결코 2MB의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언론사 사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도구를 잃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연주가 겪는 ‘고난’ 과 구본홍이 기꺼이 받아내고 있는 ‘굴욕’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당하고 감사원에서 해임 권고를 해도 정연주는 버텨내야 한다. 그가 버텨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2MB의 의도대로 세뇌당할 것이다. 내가 보기엔 적어도 정연주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건 아니다. 그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언론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 이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2MB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출근금지’를 당하고 있는 구본홍은 2MB로부터 ‘언론장악’의 거대한 임무를 부여받았기에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그는 당당히 출근을 시도한다. 그의 뒤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쯤되면 민망해서라도 그만둬야 할 듯 싶은데도 역시 끈질기다. 이명박스럽다.

이명박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의 맹목적 후원자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시가 방한한다고 성조기들고 좋아라하고 춤 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다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CNN 사장으로 대선 당시 언론특보를 임명한다면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인에게 물어보라. 그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홍정욱의원님! 하버드까지 졸업하신 그 머리는 어디 출장이라도 갔습니까? 홍 의원께서 공개한 문건이 일종의 회의록인데, 그 회의록을 보고 ‘참여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결정’ 이라고 주장하다니! 이건 앞뒤도 안 맞고, 좌우도 안 맞고, 상하도 안 맞는 궤변입니다. 홍의원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정말 개념이 없는 겁니까? 도무지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관련기사>

자! 저는 하버드는커녕 미국행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서민입니다만, 제가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지요. 한국어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 간간히 영어도 섞어서 설명드리지요. for example!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어륀지여사께서 영어공교육을 ‘추진’하셨었죠. 어륀지여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영어공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어공교육을 ‘결정’한 것입니까? determine 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회의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고 윗선에서 결재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MB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어 공교육은 없다.”

자! 좀 더 심화해봅시다. If Democratic Party win next presidential election 하고 영어공교육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시다. 영어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촛불집회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난리부르스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2MB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건 들고 와서 “ 영어공교육은 2MB정부가 결정했다. 전 - 현 정권이 책임을 공유하고 온 국민의 free talking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한다면, 2MB와 어륀지여사를 비롯한 당신네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요? 홍의원의 개념없는 주장에 대해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원은 뭐라고 해명했나요? “그러한 회의 결과에 대해 노 대통령이 그 방침을 거부했다!“ 노 前대통령이 왜 거부했을까요? 아무도 월령제한 폐지를 안 하는데, 우리만 먼저하면 안된다. 라는 이유였지요. 좀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왜 우리가 먼저 선빵을 맞아야하는데? 남들 다 안 맞는데 왜 우리만 먼저 미국한테 뺨을 들이밀어? ”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2MB정부가 만날 하는대로, "오해였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홍의원은 친박계열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X맨 인가요? 홍의원의 이번 문건공개로 인해 2MB가 盧와 너무 비교되잖아요! 노무현은 “ 왜 우리가 먼저 선빵 맞아야 하나?” 라면서 거부했지만, 이명박은 뺨을 내미는 것도 모자라 미국의 주먹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스스로 후려 갈겼잖아요!

홍의원께 딱 세 가지 충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 “추진”, “결정”, “실행”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폭로를 하든 고백을 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자면, ‘결정’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둘째, 이제 “노무현까대기”를 그만 하시죠.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무조건 노무현만 까면 되는 줄 알고 그걸 ‘결정’하고 ‘실행’하는 저급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의 신문사와 인터뷰한게 좀 낯 간지럽지않으십니까?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 대충 몇가지 일러주고 본인의 의도대로 기사가 나가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낯간지럽습니다. 낯간지러운 행동은 삼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