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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사유화

2008/05/13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이다. [4]

"뭐든지 관계없다. 오로지 '실용'적이면 된다" 를 외치고 계신 2MB께서 요즘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단다. 전기,가스,수도,우편 등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그 해당 산업의 특성, 즉 기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시장을 형성하는 것 보다 국가소유의 기업이 '자연독점'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효용 극대화에 더 적합한 형태이다.

생각해보라! 국가기반산업들이 사기업들의 차지가 된다면, 전기요금이 얼마가 될지, 수도요금이 얼마가 될지? 2MB정권이 아무리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시장경제의 수호자라고 해도, 공기업의 사기업화는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 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일까? 쉽게 말해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적인 업무의 기업(공법인)을 민간인이 경영하게한다는 말인다. 영어로는 privatization 한자로는 民營化라고 하는데 '민영화'는 올바른 말이 아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민영화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 'privatize'에 대한 영영사전의 설명을 찾아보자

privatize: If a company, industry, or service that owned by the state is privatized, the government sells it and makes it a private company.( Collins COBUILD )
번역하자면, 국가가 소유하고있는 회사,산업 또는 서비스가 사유화되게 된다면, 정부는 그 기업등을 팔고 그것을 '사기업'으로 만든다.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民에 해당하는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

공(公)의 반대말은 사(私) 이며, 민(民)의 반대말은 관(官)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사유화(私有化)'가 바른 말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공기업의 경영권은 민(民), 즉 국민(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지금까지 '민영화'된 기업이 있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민영화'란 단어를 오랫동안 써 온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독재 정권 밑에서 살아서 官에 대비되는 民이라 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영화'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공기업이 '사유화', '사기업화'가 된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