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정치사상의 대표적인 주창자로 뽑히는 니콜라 마키아밸리는 '군주론'에서 강권 정치론을 주장했다. 메디치 家에게 국가통치술에 대한 조언 형식으로 씌여진 이 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국가통치술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주론을 다시 읽으면서 현재 2008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 올려 보았다. 마키아밸리가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봤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군주론의 내용과 현재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진단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리라..
물론 지금이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군주는 공히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마키아밸리의 주장이 한낱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는 군주론의 주요 내용과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자. ( 글에 언급된 페이지는 강정인,문지영 번역의 군주론 개역판, 까치글방 ,2003 )


1. 인민과 귀족을 대하는 통치자의 자세

마키아밸리는 제 9장 시민형 군주국 에서 인민, 귀족이 옹립한 군주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귀족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사람은 인민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사람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내리거나 그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민의 지지를 받아 군주가 된 사람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데, 주위에 그에게 반대할 인물들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68쪽)
"한편 인민들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민들이란 단지 억압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인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귀족들의 지지에 의해서 군주가 된 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신이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나는 군주가 그에게 우호적인 인민들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고립무원에 빠질 것이다." (70-71쪽)

지금 시대에 귀족과 인민을 나누는 것은 일견 적합해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인민과 귀족을 나누어본다면, 재력의 정도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과연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마키아밸리의 말 처럼 '인민' 즉 '서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가? 즉, 정부가 '서민'을 보호함으로써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는가?

누구나가 쉽게 답변할 수 있듯이 정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로 정부는 '있는 자'(귀족)을 위한 정책 일변도를 보여왔다. 재벌 대기업의 수출 이익 확대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고수했으며,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했다.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겠다고 했으며, 고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고있다. 결국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  결국 '인민'들의 지지는 잃고 있으며, '귀족'에 대한 특혜는 다 주고 있다. 마키아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귀족) 군주가 역경에 처하면 언제라도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쓸 것이기 때문이다.(70쪽)

2. 군주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마키아밸리는 개인간의 적용되는 윤리와 국가통치에서 적용되는 윤리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사이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지만, 국가 통치에 있어서 약속은 군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킬수 없으며  지켜서도 안된다." (123쪽) 

지난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인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줄기차게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이미 미국과 약속한 상태에서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며,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 이후 추가협상을 하긴 했지만, 이것 역시 인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는 이명박대통령의 지지도를 바닥 없는 우물로 내려보냈으며, 정부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분명히 이명박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과 맺은 약속을 더 중요시여겼기에 그는 그 불리함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마키아밸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명한 군주'가 아니다.

3. 이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인민들을 만족시키는 건 어렵다.

이러저러한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무능을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있다. 그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집권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가 인민들로 불만을 샀던 '경제' 가 한 몫을 했다. 인민들은 노무현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경제'를 이명박이 잘 하겠다고 해서 뽑아주었다. (인민들이 그를 군주로 만들어주었다. ) 이는 인민들이 노무현의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키아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게다가 신생 군주라면 누구에게나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즉 주민들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군주라면, 누구나 자신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그를 지원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군주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전 정부에 품었던 불만 때문이라면, 그들을 자기편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49-150쪽)

이명박 정부는 인민이 그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잘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도 역시 인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민들이 왜 이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불만을 본인이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인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4. 군주의 지혜는 관리의 선택에서 나타난다.

자고로 군주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그들의 주변에는 군주/대통령의 일을 보좌하고 거드는 그리고 정책을 입안/실천하는 관리들이 있다. 이러한 관리들도 군주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마키아밸리는 군주의 관리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대신을 선정하는 일은 군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이 훌륭한가의 여부는 군주의 현명함에 달려있다. 군주의 지적 능력을 알기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럽다면, 군주는 항상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군주가 그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평범한 인물이며, 불충하다면, 군주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저지를 가장 중대한 실수가 바로 그들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160쪽)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인사파동'을 달고 살았다.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의 일을 보좌할 사람들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교수 출신 장관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이 논문표절, 땅을 사랑한 환경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등 기본적인 자질뿐만이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제대로 업무처리를 한 관리가 없다. 마키아밸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저지른 수 많은 실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실수는 자격미달,함량미달, 관리들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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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앞으로 4년 6개월동안 잘 할 수 있을까? 마키아밸리가 지금 살아돌아와 한국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