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을 만들어내고, 선봉에 서서 그 정책을 수행해왔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잘못된 상황판단과 환율 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여론의 향배를 읽지 못하는, 혹은 읽기를 거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유임시키고 강만수 밑에 있는 힘없는 차관의 모가지를 잘랐다. 이 대통령은 왜 강만수의 모가지를 자르지 않았을까?

간단히 정리하자면, 강만수는 MB노믹스의 창안자이며, 적임자이므로 MB 경제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담당자의 연속성 문제는 일견 수긍할 만 하다. 정책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정책에 혼란이 오게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목격하지 않았던가? 보다 중요한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MB 정부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MB노믹스가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강만수는 해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의 두 가지 방식을 자주 비교한다. 바로 ‘재량’과 ‘준칙’이다. 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경우와 준칙에 의해서 운용할 경우, 어떤 것이 더 경제 주체들에게 이득이 될까? 그것은 바로 ‘준칙’에 의한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통설이다. 왜 그럴까?

경제 정책의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이다. 정부가 내건 정책 공약을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약발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는, 정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정부가 내건 정책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되고, 이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정책 공약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게 되면서 경제는 그 효율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량’에 따른 경제 정책이 갖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므로 경제 주체들의 혼동과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MB노믹스의 전도사 강만수 장관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경제 정책을 입안/집행 하는 기관의 수장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향후 어떠한 경제 정책도 약발이 쉽게 먹혀들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너무 쉽게 말을 바꾸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수장을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강만수 경제팀은 제대로 된 미래예측 시스템은 물론 시장 분석 능력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이 ‘성장’과 ‘대기업중심’의 ‘고환율정책’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수행할 때 , 그로 인한 역효과를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소수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권인 점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너무 ‘근시안적’이었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만수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을 교체하고 새 인물이 경제팀을 맡게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정한 후 시장에 공표하라. 그리고 준칙에 맡게 정책을 집행한다면, 다시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것을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은 ‘경제 살리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경제 정책의 선택이 이전과 동일한 ‘소수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경제 살리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일테지만!

강만수로는 힘들다. 그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오직 대통령이 신뢰한다고 해서 그를 경제팀의 수장으로 놔두는 것은 시장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더 큰 힘으로 MB노믹스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