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며칠간 여론을 들끓게 했던,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이 밝혀졌다. 경찰은 그를 사법처리하기로 하였고,
지휘 책임을 물어 몇명의 지휘관을 직위해제 또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는 경찰 총수 어청수를 해임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일개 의경이 무슨 잘못이냐며 의경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경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측의 논리는 간단하다. 의경은 상명하복 체계에 있으며, 위에서 진압을 명령했기에
시위대를 진압한 것 일뿐, 강경진압을 명령한 경찰 수뇌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일견 타당하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비폭력 촛불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접 발사하는 등 강경진압을 명령한 경찰 수뇌부는 분명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본다면,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채 넘어뜨려 군홧발로 짓밟은 의경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쇠파이프가 휘둘려지고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시위 현장이었다면, 전.의경이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패를 휘두르고 곤봉으로 쇠파이프를 막는 '정당방위'가 허용되겠지만,
촛불 시위에서 전.의경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의 손에 든 것은 촛불과 500미리 생수병이 전부였다.

의경에게 시위 진압 임무를 부과했을 때 , 의경에게 시위대를 넘어뜨려 군홧발로 짓밟을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연행당하는 시민을 너클을 낀 손으로 뒷통수를 가격한 의경의 행동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할 전.의경은 시위 진압에서 정해진 진압 범위를 넘지 않는 전.의경이다.
이번 사태에서, 정당한 진압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들을 폭행한 전.의경들은 부대 내 에서도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당 부대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군홧발 의경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것이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무장 시민에게 방패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 전.의경 들을 즉각 색출하여 그들을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