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님! 한 말씀만 하소서
송민순 의원님!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4년간 의원님의
전문 분야인 외교-통상 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송 의원님! 한국인 최초로 UN사무총장에 부임한 반기문 총장의 후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일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감회가 남다를줄로 압니다. 요즘은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 외교통상부 장관 이셨을 때 ,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서 조그마한 뼈조각이 발견되어도 , 우리 정부는 엄격하게 반송시켰었지요.
왜 그러했는지는,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참여정부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원님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나니, 새 정부에서는 엉터리 협상을 하고말았죠.
그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이제는 안전한 쇠고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송 의원님!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촛불집회 동영상, 사진 등을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물대포 세례를 받고 실명하고 고막이 찢어지고 , 방패와 곤봉에 의한 구타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기도 했지요 . 이게 과연 2008년의 민주 공화국의 모습입니까?

통합민주당에서 총선 전에 송 의원님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등록한 것은, 의원님의 외교관 경험, 장관 경험등을 통해
외교-통상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는 의원님의 모습을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원님 역시 의원님의 경험을
살려,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고자 비례 대표로 출마하셨을 것 입니다.
의원님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의 앞잡이가 아니라 , 국민의 일꾼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정부-여당-청와대가 주장하는 '국제관례 상 재협상 불가'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 청와대가 말하는 '국제관례'에 대해 그런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의원님께서 낱낱이 밝히시고
비판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줍잖은 지식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효한 조약'에 대해서도, 양자조약의 경우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측 입장에서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에 의해 이번 쇠고기협상에 대해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비엔나조약법협약 제 48조 [착오] 에 의하면,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 또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인 기초를 형성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를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고 되어있습니다. 미국 관보 오역 논란을 빚었던 '동물성사료금지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분명한 착오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조건 동의의 본질적인 기초를 형성하였던 것이므로 , 한국 측은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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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님! 의원님의 외교부 후배들이  지금의 사태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은 외교부에 대해 비판하는것을
왜 꺼려하시는 건가요? 어려운 시절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후배들에 대한 애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현직을 떠났으니
외교부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송 의원님께서 의원님의 전문성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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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구 | 2008/06/02 15:49 | Homo Politicus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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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333 at 2008/06/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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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333 at 2008/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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