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미래를 준비하라 : 미국의 이중잣대: 세계 민중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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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정부의 주장
"OIE기준에 맞춘 것이기에 국제적으로 적합하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OIE기준이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걸까? 그건 아닌 듯 싶다.

미국은 항상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성장, 인권의 보호 등을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은
그야말로 오락가락이다.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해 경제문제, 군사(핵)문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제적 문제 :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공정무역인가? 자유무역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수 많은 물품들이 미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고, 타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있다. 개인간의 상거래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거늘, 국가간 상거래관계에서는
그 분쟁의 규모도 훨씬 크고 복잡하다.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도
미국의 이중 잣대는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등에 판매할 경우 미국은 OIE기준이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므로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수입국의 입장에 서면, 이러한 태도는 금새 바뀐다.
캐나다산 쇠고기 중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캐나다도 OIE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지정하였고, OIE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겠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각국과의 통상 분쟁시 자국법 슈퍼301조를 동원한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그러나, 미국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미국은 WTO 규정 따윈 그리 중요치 않다. 미국의 국가이익만이
중요하다. 미국의 현재와 같은 태도로는, 국제무역의 공정무역도,자유무역도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타국들이 조공을 바쳐야 할 판이다.

2. 군사(핵)문제 : 북한 핵은 위험하고, 이스라엘의 핵은 안전한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왜 북핵이 문제인고 하니, 얼핏 생각해보면
핵무기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핵을 저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는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한반도가 통째로 날라가버릴 수도 있으니..

그러나, 5대 강국 (미,영,중,러,불) 역시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들의 핵무기는 안전한 것인가?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을 보면, 5대 강국 이외의 핵무기 보유는 불법이다. 국가들끼리
5개국만 갖고 나머지는 갖지말자고 약속했으니, 5개국의 핵무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파키스탄,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5개국을 제외한 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해왔던 미국은, 왜 핵개발국들을
가려서 제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의 기준이 이중 잣대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북한처럼 핵개발도 하고,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곳이지만, 미국과 잘 지내고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곧, 미국의 기준은 세계보편의 기준이 아니라, 자국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가가
기준인 것이다.

3. 인권문제 : 미국이 세계의 보편인권을 바라는가?
미국은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미국 내의 인권도
중국 못지 않게 낙후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눈은 늘 밖을 향해있다. 중국에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기에 여념이없다. 그러나, 미국은 중동국가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 등 왕정국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우방이자, 중요한 자원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이다. 이런 차이에서, 미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이중 잣대가 나오는 것이다.

4. 결론 : 미국의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
미국 사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 라고 할 수 있다. 오직 경제적 효율성만이
모든 판단의 기초를 이룬다. 세계평화 , 인권,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미국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만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과 행동으로 인해, 세계
민중은 피곤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돈이면 다 되는 사회' 미국의 수명연장을 위해,
한국은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하게되었고, 미국에 굴복하지않은 나라는 못먹고,못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게 되었다. 언제쯤 미국의 세기는 끝날까? 전 세계 민중이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언제쯤 오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