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아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자신부터 스스로 반성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오만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권 후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아 씁슬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자신의 마인드 문제이다.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정권이라고 자랑하기를 마다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임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성공한 기업인출신으로서, 기업인의 마인드를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되어서도 유지하려는 것 일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이명박의 기업인의 마인드는 대통령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하게 주장된 것이 "경제 살리기" 이다. 이 말에 현혹된 많은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지만, 이명박이 말한 "경제살리기"와 일반 유권자가 생각한 "경제살리기"는 용어는 같아도 그 내포한 의미는 전혀 달랐다.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경제살리기"는 시민 개개인의 지갑이 이전보다 더 두둑해지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GDP 등으로 수치화 되어 나타나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이었다.
일견 국가 전체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반시민들의 지갑도 두둑해 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4만불이 되면, 너도 나도 4만불씩 통장에 들어있는 것 처럼 주장하지만, 분배에 무관심한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식의 경제 성장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부는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한 부는 일부 소수 계층에게만 돌아갈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업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국가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도 추구해야한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매출액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국가는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국가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들 중에서 낙오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고 이들은 점점 더 소외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등은 효율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국가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세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기업의 활동성을 보장하여 효율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선다고한다. 국가의 중요한 세원인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할 경우, 직접세의 감소로 인한 간접세의 증가는 뻔한 일이다. 버는 만큼 내는 세금을 깍아주면서, 간접세 즉, 물품 구매시 붙는 세금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은 이건희나 노숙자나 다 똑같은데,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하해줌으로써, 각 개인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의 추구를 어렵게 한다.
셋째, 기업의 CEO는 기업운영의 독단적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독단적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각종 투자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CEO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CEO의 의사판단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틀이 된다.CEO는 의사결정시 일반 직원들에게 묻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독단적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기타 다른 헌법기관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과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을 기업체의 일반직원을 대하듯이 대우한다. CEO가 결정했으면 잘 따라오면 되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냐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면 국민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아주 큰 판단착오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고,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안타깝다' 한 마디만 한다. 이것은 정말 큰 판단착오이다. 이명박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면,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듯 하다.
이명박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기업인 마인드에서 보자면 주주는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CEO가 회사 경영을 잘 못했을 경우 주주는 CEO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 심지어는 CEO를 해고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CEO는 지금 주주들의 이의제기와 경영을 잘 해보라는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CEO가 보기에는 그저 노조의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CEO는 노조를 그냥 무시하니까..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CEO란 자리가 기업의 주주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을 전문인에게 맡긴 것 이듯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편안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 국민이 임명한 자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는 더이상 기업인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오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포스팅 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신도 해고입니다" 를 읽고 예전에 제가 포스팅 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 이명박? 그럼 국민은?" 트랙백 걸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비슷한 주제의 포스트를 블로거들끼리 트랙백 걸고, 트랙백을 받은 이는 트랙백을 건 이의 블로그에 답글과 ...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