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쇠고기 협상과 FTA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나름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시켜주려는
의도를 가진 각종 토론프로그램 들 중에 단연 MBC100분토론이 시청률도 높고 국민의 신뢰도도 높다.

무거운 주제로 설전과 논쟁이 오가는 중에 시청자 전화 연결은 토론의 패널,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한 모금의 청량음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쇠고기 문제에서 '고양시에 사는 최선생'이 그랬고, FTA 비준 문제에서
'부산에 사는 원선생'이 그랬다.

최선생은 다짜고짜 "쇠고기 삶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아마도 조류독감과 혼동한 모양이다.
이 때 터져나오는 방청객의 웃음. 사회자 손석희는 " 삶아 먹어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생께서는 광우병의 확률이 10만분의 1이든 얼마든지 자기가 그 한 사람이 되어도 자기는 미국소를 먹겠다며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꾸 가설 가지고 뭐라뭐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셨다.

원선생께서는 한미FTA는 국익을 위해 빨리 체결해야한다면서, 쇠고기 문제는 따로 다루자면서  "우리 국민은 선택권이 있다"며 "미국산쇠고기가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왜 쇠고기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러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위험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최선생과 원선생보다 더 심각한 선생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었다.

그는 쇠고기 협상의 책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다.
통상의 문제다. 협상을 이끈 것도 분명 통상 쪽이다. (통상 분야의) 잘못을 농식품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며
간접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또한 광우병 논란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만 먹는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만약, 김성이 장관이 100분 토론에 시청자 전화 연결로 참여했으면 어떨까 싶다. 물로 자신의 신분은 감춘채로...
그렇다면 고양 최선생, 부산 원선생 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을텐데...

김성이는 대학교수 시절 복지정책의 실패는 신앙심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고, 남의 책을 베끼고 편집해서
자기가 쓴 것처럼 책을 출판하는 등 도저히 학자 다운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고, 미국시민권자인 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게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한참 미달이었다.

이런 인사가,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니, 보건,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고 이해도없고
능력도없고, 자격도 없다. 도대체 김성이 장관은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아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자신부터
스스로 반성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오만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권 후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아 씁슬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자신의 마인드 문제이다.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정권이라고 자랑하기를 마다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임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성공한 기업인출신으로서, 기업인의 마인드를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되어서도 유지하려는 것 일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이명박의 기업인의 마인드는 대통령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하게 주장된 것이 "경제 살리기" 이다.
이 말에 현혹된 많은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지만, 이명박이 말한 "경제살리기"와
일반 유권자가 생각한 "경제살리기"는 용어는 같아도 그 내포한 의미는 전혀 달랐다.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경제살리기"는 시민 개개인의 지갑이 이전보다 더 두둑해지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GDP 등으로 수치화 되어 나타나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이었다.

일견 국가 전체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반시민들의 지갑도 두둑해 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4만불이 되면, 너도 나도 4만불씩 통장에 들어있는 것 처럼 주장하지만,
분배에 무관심한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식의 경제 성장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부는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한 부는 일부 소수 계층에게만 돌아갈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업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국가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도 추구해야한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매출액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국가는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국가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들 중에서 낙오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고
이들은 점점 더 소외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등은 효율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국가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세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기업의 활동성을 보장하여 효율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선다고한다. 국가의 중요한 세원인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할 경우, 직접세의 감소로 인한 간접세의 증가는 뻔한 일이다.   
버는 만큼 내는 세금을 깍아주면서, 간접세 즉, 물품 구매시 붙는 세금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은 이건희나 노숙자나 다 똑같은데,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하해줌으로써,
각 개인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의 추구를 어렵게 한다.

셋째, 기업의 CEO는 기업운영의 독단적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독단적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각종 투자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CEO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CEO의 의사판단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틀이 된다.CEO는 의사결정시 일반 직원들에게 묻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독단적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기타 다른 헌법기관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과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을 기업체의 일반직원을
대하듯이 대우한다.  CEO가 결정했으면 잘 따라오면 되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냐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면 국민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아주 큰 판단착오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고,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안타깝다' 한 마디만 한다.
이것은 정말 큰 판단착오이다. 이명박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면,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듯 하다.

이명박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기업인 마인드에서 보자면
주주는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CEO가 회사 경영을 잘 못했을 경우 주주는 CEO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
심지어는 CEO를 해고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CEO는 지금 주주들의 이의제기와 경영을 잘 해보라는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CEO가 보기에는 그저 노조의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CEO는 노조를 그냥 무시하니까..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CEO란 자리가 기업의 주주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을 전문인에게 맡긴 것 이듯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편안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 국민이 임명한 자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는 더이상 기업인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얼마전 사극에서 연산군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소화한 아역 탤런트 정윤석어린이의 가족이 인간극장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일부 네티즌들이 정군의 부모가 '조선족'출신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들까지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아무런 생각없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는 '고려인'이라는 단어도 있다. 한국에서 '조선족', '고려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중국은 13억 인구가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민족 구성을 보면, 중국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 부터, 여진족,거란족,위구르족,티베트족,조선족 등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광할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구성으로 인해 중국의 중앙정부는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구'를 허용하였는데, 위구르족인 신장위구르자치구, 조선족이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사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선족은 그 기원이 짧게는 일본의 조선 침탈로 인해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으로 올라 간다.  이들의 출신이 조선이기에 중국에서 이들은 조선족으로 불리워졌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계 중국인 (Korean-Chinese)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인의 경우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출신으로 하는 구 소련 내 한국계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들도 그 뿌리를 한국에 두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조선족' , '고려인' 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조선족' , '고려인'인 한국 출신의 후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통칭되는 이름인데도, 한국에서는 중국 또는 구 소련 거주 한국계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로 고유명사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계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이민갔거나, 한국인 부모로 부터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 등 혈연관계가 한국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도처에 퍼져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들은 '재미동포' , 일본에 있는 한국계들은 '재일동포' 독일에 있는 한국계들은 '재독동포' 등 선진국에 있는 한국계들은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명칭대로 불린다. 대다수의 국내 거주 한국인들은 외국 현지에서 한국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유독 '조선족' 과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한국계를 부르는 말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다. '조선족'과 '고려인'은 한국의 동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왜 그들을 '재중동포' 혹은  '재러교포'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가?
만약, 미국 국내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을 " 코리안" 이라고 부른다면, '코리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들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한국 국내에서 사용될까? 그건 아닐 듯 싶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이나 '고려인'을 경멸이나 비하의 뜻으로 쓴다. 참으로 우습다. 같은 민족을 마치 다른 민족인 양 칭하는 그 용어의 뻔뻔스러움이. '조선족' , '고려인'은 한국 거주 한민족들과 다른 민족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른 민족 처럼 생각하는 용어는 그만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해외거주 동포들에게 하는 것 처럼, 재중동포 또는 재러교포 라고 부르자.
거주국가에서 소수민족이라고 차별 받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민족한테까지도 다른 민족 취급받는 것은 얼마나 더 서러울까?